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첨제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발표내용을 확인해보고,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추진 배경
이 내용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안건 중 하나 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사회에 첫 진출을 하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청년 및 서민층에 대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주택을 안 사는 것이 아닌, 너무 올라서 현재는 못 사지만 결국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청년들은 주거 불안 및 이에 따른 자산 격차에 대해 많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역세권 청년 주택 등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임대 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결국엔 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주요 내용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정부는 5가지의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분양을 5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5년간 14.7만호의 공급하던 것을 향후 5년 간에는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 계층 및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나눔형의 경우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대신, 시세 차익에 대해 일부를 나라와 나누어 가는 방식으로 최대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형의 경우는 6년간 살아보고 나서 분양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시세의 80% 정도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는 획기적으로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점입니다. 즉, 전용모기지 지원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LTV는 80%를, DSR은 미적용 할 것이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는 사전 청약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까지 서울에 1.1만호의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23년 상반기의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서울 대방 836호입니다. 두 곳 모두 군부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좋은 위치입니다.
다섯째는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입니다. 이 중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및 선택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할 것이며, 나눔형, 선택형 및 일반형 모든 유형의 20%를 추첨제로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확대
정부는 민간분양의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첨제 확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수는 100%가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연수, 무주택기간, 그리고 가족이 적은 청년들은 당첨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소형 평수를 60m2 이하와 60~85m2 이하로 구간을 나누고, 두 구간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확률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청약에서 60m2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의 비율로 당첨자를 뽑을 것이며, 60~85m2 이하 구간은 가점 70%, 추첨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85m2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지역의 경우는 가점 50%, 추첨 50%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인 생애최초 특공 및 신혼부부 특공을 각각 19%, 18%로 줄이고, 일반 공급을 40%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3% 정도이기 때문에 큰 조정은 아닙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10월 26일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동안 가점제에 의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에게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첨제 확대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추첨제이다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공급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5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공급이 잘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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