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관련 서류 중 하나로,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재 거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경공매를에서 많이 떼보게 되는 서류이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계약 때 한 번씩 떼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한 전체 세대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혹은 경공매 시 선순위 임차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 예방을 … 더보기
강동구 천호동은 이미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이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8월에 천호동 모아타운 3개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걸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다시 한 번 천호동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지 않았던 구역들 위주로 돌아보았고, 역시나 모두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다녀온 구역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호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 현황 및 임장 후기 천호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암사역 인근,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인근에서 … 더보기
정부는 2023년 8월 29일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 있으신 분들 중 주택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여기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그리고 우대 금리 … 더보기
23년 12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장관 업무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를 보면, 장관이 어떠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해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전문 인사 및 소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근 10년 만에 고향 집에 와서 여러분과 마주하니 마음이 설레고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 더보기
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구역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조건 17가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혹은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텐데요. 나라 혹은 지자체 장이 투기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예외 조건 외에는 실거주자를 제외하면 사지 … 더보기
국회는 2022년 9월 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22년 12월 23일에는 기본 공제를 12억으로 상향, 최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통과시킨 종부세법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석의원 258명, 찬성 200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및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 더보기
국회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줄여주는 종부세 완화법을 2022년 9월 7일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통과 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 245명 재석의원, 찬성 178표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지방의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실수요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2022년 … 더보기
정부는 2023년 10월 13일에 개최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념 및 운영 방안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토지 및 단독 주택, 공동 주택에 대하여 … 더보기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첨제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발표내용을 확인해보고,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추진 배경 이 내용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안건 중 하나 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사회에 첫 진출을 … 더보기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에 의해 개정안이 제안 되었으며, 올해 4차례의 국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 개정 배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유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