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2023년 2월 7일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 마지막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확한 법안 명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 된 100만㎡ 이상의 … 더보기
정부는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27일에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2일에 발표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측면이 부족하고, 피해입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 추진배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그 동안 총 4차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 더보기
2022년 들어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러 대책을 한 번씩 내던 정부가 결국에는 2023년 2월 2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관계부처가 모여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상승 시기 및 반환보증 제도 … 더보기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주택 시장 침체 및 주거 불안 문제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및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승전 둔촌주공아파트 살리기 대책이 된, 이른바 1.3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먼저, 둔촌주공아파트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에는 … 더보기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제 여건 점검 – 부동산 분야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023년의 경제 여건에 대해 여러 분야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분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 더보기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하였던 이른바 8.16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상당 물량이 나와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방안을 발표하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추진 배경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으로는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 더보기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중 하나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2년 11월 10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배경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제 배경에 대해 “최근에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더 … 더보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력산업인 반도체 뿐만이 아닌, 해외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안건도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관련 내용 및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추진 배경 해당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안건은 실수요자의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현재 … 더보기
국토교통부는 8.16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정부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언급하였고, 그 중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추진 배경 재건축 부담금, 이른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평형성을 맞추기 위하여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 더보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이른바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각계 계층에서 주거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의 윤곽을 보여준 느낌인데요. 간단하게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 국민의 목소리 정부는 수요 기반의 정책 마련을 위해 2개월 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