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중 하나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2년 11월 10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배경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제 배경에 대해 “최근에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지역 추가 해제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당시 나왔던 여러 후속조치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가장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발표가 먼저 나온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조치들도 하나씩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0일, 석간 보도 자료를 통해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에 있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4개 지역인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수원시 전역, 안양시 전역,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 신도시)을 해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전역(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동탄2 신도시, 광교지구 신도시, 성남시(중원구)) 및 인천 전 지역 8곳(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종시 등 총 31곳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이번에는 수도권 역시 대거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4곳인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원, 안양, 동탄2 신도시, 용인시 수지구와 같은 곳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동안 안산시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점은 놀랍습니다. 조정지역대상은 대부분의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대거 해제해주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전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적어도 규제라도 풀어줘야 시장 참여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지역 서울과 경기 4곳 유지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경기 4곳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여전히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주변 지역에 주는 파급 효과 및 지속적인 개발 수요, 그리고 높은 주택 수요 및 선호도를 감안하여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 맞닿아있어 집값 수준 및 개발 수요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는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지역대상을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천이야 워낙 유명한 곳이고, 성남시 역시 분당구는 하늘 아래 분당이라고 불릴 정도의 선호 지역인 점, 성남시 수정구와 하남시는 모두 위례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보니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에 묶은 것으로 보이며, 광명시 역시 인접한 서울 금천구 및 구로구보다도 집값이 높을 정도로 선호 지역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및 기대 효과
이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11월 10일에 하였으나, 실제로 관보에 게재되는 날짜는 11월 14일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시장의 참여자들이 하루 이틀 간은 해당 내용을 알고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1월 14일부터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가장 많이 되어야 할 서울이 여전히 조정지역에 묶여있다는 점은 절반의 규제 해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니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규제지역 중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였고, 결국 연말까지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책 분석을 통해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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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2022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