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8월 29일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 있으신 분들 중 주택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여기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그리고 우대 금리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
2024년 1월 29일 부터 시작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은 대출 신청일 입니다. 크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내에 출산한
- 출산 기준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입양아 역시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주택에 한정됩니다. 서울 중심부의 신축 주택은 거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생각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DSR이 미적용되며, LTV 및 DTI만 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적용 및 DSR 미적용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조건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역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5년 간은 특례 금리로 적용이 되며, 이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최초 5년간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5년 이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2.15~3.25%(기존 금리에서 0.55% 가산, 이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5.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 금리
우리 금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우리 금리
- 기존 자녀 수 : 1명당 0.1%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자녀 수 : 1명당 0.2%
- 청약 가입(0.3~0.5%), 신규 분양(0.1%), 전자계약매매(0.1%)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6. 신생아 특례 대출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의 경우는 1.1~3.0%(4년), 2자녀는(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까지 금리와 특례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Q&A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는 특례 대출 관련하여 2가지의 Q&A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링크 및 pdf 파일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하는 2024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출산률 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정책입니다. 다만, 대출 대상을 좀 더 풀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나, 대략 시세 9억인 주택까지 대출이 되는 만큼 서울 일부 구축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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