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이른바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각계 계층에서 주거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의 윤곽을 보여준 느낌인데요. 간단하게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 국민의 목소리
정부는 수요 기반의 정책 마련을 위해 2개월 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설문조사(6월) 및 빅데이터 분석(7월), 그리고 청년주거, 층간소음, 공공임대 관련 등 각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크게 국민들의 요구를 크게 6가지로 축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싸진 집값에 따른 사라진 주거 사리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도심에 부족한 아파트 수요에 대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렇게 도심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등 주택 품질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주거 환경 개선 속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반지하방, 쪽방 등 재해 등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8.16 부동산 대책
정부는 위와 같은 국민 목소리를 기반으로 8.16 부동산 대책, 이른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마련 기회 부여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에 최대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서울을 염두한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확보가 불가능한 도심 특성 상 민간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최대한 정비 구역을 많이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여 1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걸림돌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제’를 현실화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1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른바 ‘재초환’ 금액이 기존에는 0.3억까지만 면제되던 것을 0.8억까지 면제해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후 부과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문제가 되는 안전진단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해당 내용은 2023년 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의 허들을 낮추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두 번째 정책으로는 도심 인근에 주거와 일자리가 혼합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신도시 또한 교통 대책을 세워 도심 일자리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규택지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 수요가 높은 위치에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하면서 교통 대책을 함께 세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GTX-A, GTX-B, GTX-C 등 광역 교통망의 신속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 또한 광역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교육 여건 조성, 기업 유치 촉진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역시 재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정기 국회회의에서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 대폭 단축
또한, 정부는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하여 오래 걸리는 주택 공급의 절차에 대해 통합심의 제도 확대 등 주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건축, 경관심의, 교통, 교육,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가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한 발표하였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모아타운 활성화가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8.16 대책을 보면 연접한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방식 중 하나가 모아타운이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은 여기에 더해 개발 요건 자체까지 완화시킨 서울시의 개발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또한, 급격히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 특히 청년 계층을 위해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준비 기간에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거 급여 등 공공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도약 기간에는 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등의 방식을 통해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 분양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부담을 낮추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는 민간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거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품질 확보
마지막 대책은 주택품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며, 층간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주택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여 궁극적인 소셜 믹스를 이뤄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발표 말미에는 윤정부 취임 기간 내 270만호 공급계획을 또한 공개하였는데요. 공급이 자칠없이 잘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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