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는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권 4개 동(삼성·대치·청담·잠실)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약 5년 만의 대규모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던 기간 동안 매매 시 실거주 목적만 허용되었고, 갭투자와 같은 투자 방식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과 유지되는 지역의 차이점
이번 조치로 규제가 풀린 지역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잠실 엘리트 아파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주요 단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14개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가 투기 과열 우려 지역으로 판단되어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즉시 해제 구역
반면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구역 중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설립될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제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해제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회수와 함께 호가 상승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다시 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배경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과거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차 감소했다는 분석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전망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우려도 존재합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니터링 결과와 추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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